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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-Yeon Nam · XenLook Compliance출판 감사·특허·윤리
Research
대한민국 AI 윤리원칙(2026)과 AI 기본법 — XenLook 공개 대응
3대 가치·7대 원칙과 AI기본법·시행령·과기부 가이드에 대한 젠룩 자가 점검·공개 근거. 인증·공인 아님.
운영 중근거 확인 · 2026-09-30검토 · XENLOOK 출판·윤리
complianceAI기본법윤리원칙투명성거버넌스
요약 (Abstract)
2026년 8월 21일 확정 「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」은 자율규범(AI기본법 제27조)이며, 강행 의무는 AI기본법·시행령·과기부 가이드에 있습니다. XenLook은 두 층을 구분해 에이전트 헌법 🇰🇷 2026 AI 윤리원칙 탭과 본 글에 공개 자가 점검·근거 링크만 게시합니다. 정부 인증·공인 등재·100% 준수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.
1. 두 층 — 윤리원칙 vs 강행법
| 층 | 문서 | 구속력 | XenLook 공개 위치 |
|---|---|---|---|
| 윤리 자율규범 |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(2026.8.21) | 없음 (권고·자율) | /constitution?ref=kr-ethics · 🇰🇷 탭 |
| 강행법 | AI기본법 · 시행령 | 있음 | /terms · /ai-policy · /ai-certification |
정본: KISDI AI 윤리 소통채널
2. 2026 윤리원칙 — 3대 가치 · 7대 원칙
3대 가치
| 가치 | 요지 |
|---|---|
| 인간의 존엄성 |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, AI는 판단·선택 지원 |
| 사회의 공공선 | 개인 편익을 넘어 사회적 신뢰·공동 이익 |
| 인류의 지속가능성 | 현재·미래 세대, 환경·사회 기반 지속 |
7대 원칙 (2020년 10대 윤리기준 아님)
| # | 원칙 | 공급자 역할 (요지) |
|---|---|---|
| 1 | 인간중심성 | 판단·선택 지원, 과도한 의존·취약성 이용 금지, 인간 개입 |
| 2 | 프라이버시 보호 | 목적·범위 내 처리, 부당 감시 금지 |
| 3 | 공정성·포용성 | 편향·차별 방지, 약자 접근 |
| 4 | 책임성 | 역할·구제,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 |
| 5 | 안전성 | 생명·신체·정신·재산, 오남용·여론 왜곡 방지 |
| 6 | 신뢰성 | 맥락별 성능, 지속 점검 |
| 7 | 투명성 | AI 활용·한계·위험 알기 쉬운 고지 |
3. AI기본법 · 시행령 · 5대 가이드 (요약)
생성형 AI (젠룩 대화·미디어)
- 법 제31조 — 사전 고지, 생성 결과물 표시, 합성 음향·영상 고지
- 시행령 제23조 — 약관·화면·장소 게시 등 방법, 이용자 조건 고려
고영향 AI
- 법 제34조 — 위험관리, 설명, 이용자 보호, 인간 감독, 문서 보관
- 판단 가이드 (2026.1.29) — 7대 영역 + 중대 영향 2단계 · 불확실 시 과기부 확인 신청 권장
과기부 실무 가이드 (2026.1.22~1.29)
- 투명성 확보
-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
- 고영향 AI 영향평가 (KISDI)
- 고영향 AI 판단
- 최첨단 AI 안전성 (초안)
4. XenLook 대응 매핑
헌법 페이지 🇰🇷 탭과 동일 표입니다.
| 원칙 | 젠룩 구현 (공개) | 근거 URL |
|---|---|---|
| 인간중심성 | 가상 캐릭터 고지, 제3법전 겸손함, identity AI 주장 금지 | /ai-disclaimer · /constitution/humility |
| 프라이버시 | PII 마스킹, 최소 컨텍스트, 국외 이전 공개 | /privacy |
| 공정성·포용성 | 제4·8·12법전, 다국어, 청소년 보호 | /constitution/civil-code · /youth-safety |
| 책임성 | 약관·로그·신고, 고영향 자체 평가·신고 전 | /terms · /ai-certification |
| 안전성 | 제1법전 무해함, 위기·청소년 | /constitution/harmlessness · /youth-safety |
| 신뢰성 | 자가 점검, 5년 로그(약관) | /ai-certification · /technology |
| 투명성 | AI 고지, ON 사전 고지, 생성물 표시 | /ai-policy · /ai-disclaimer |
고영향 AI (정직 표기): 이용약관 제25조③ — 자체 평가 진행 중, 과기부 확인·신고 전.
5. 공개 확인 경로 (일반 이용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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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하고 싶은 내용 | 열기 |
|---|---|
| 7대 원칙·젠룩 대응 표 | 에이전트 헌법 · 🇰🇷 2026 AI 윤리원칙 탭 |
| AI 고지·정책·면책 | AI 정책 · AI 면책 |
| 자가 점검·컴플라이언스 허브 | AI 인증 |
| 이용약관·고영향 AI 고지 | 이용약관 |
헌법 🇰🇷 탭에서 볼 것: 상단 배지(2026.8.21 자율규범), 3대 가치 카드, 7원칙 표, 각 행의 근거 링크(예: 개인정보처리방침, AI 정책) — 클릭 시 해당 공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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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미확인 · 잔여
| 항목 | 상태 |
|---|---|
| 고영향 AI 최종 해당 여부 | 자체 평가 진행 · 과기부 확인·신고 전 |
| 정부 「자율점검표」 | 미공개 — 공표 후 대조 예정 |
| 공개 페이지 최종 육안 검수 | 헌법·블로그 진행 중 |
7. 관련 글
본 글은 법률 자문·행정 확인·정부 인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